공약포기의 딜레마

공약(公約)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뭐.. 일단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켜야하지요.
(현실은 시궁창이라 절반도 안 지키는 사람이 많죠)

747공약,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보잉 747땜에 입에도 착 달라붙고, 매년 7%성장과 국민소득 4만불, 7위 경제대국이라는 내용도 실현되면 참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유가 상승, 금융 위기, 착각이 포함된 교과서적인 환율 정책으로 매년 7%성장이라는 첫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게 생겼습니다.
(뭐.. 정부도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인정했지만 말이죠)
민주노동당은 747공약 포기선언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민노당 대변인 브리핑)


정부입장에서도 공약을 포기하는게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래도 저래도 욕을 먹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지요.
공약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못할 공약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당선되었다는 욕을 먹을 것이고
공약을 고수하면 (일단 공약 포기와 마찬가지의 욕을 먹긴 할거고) 747공약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747공약이 유토피아와 같은 뜬구름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말입니다.
아마 그 비현실성을 따져보면 허경영만큼이나...(아니 더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이명박을 뽑은 사람들도 선택의 실패를 인정해야 겠군요.

by 한언 | 2008/10/28 07:21 | 뉴스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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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부단뽀이 at 2008/10/28 10:02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747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Commented by 한언 at 2008/10/28 10:03
2006, 2007년의 경제상태였으면 완전한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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