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

전창열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시위 참여를 보며 - Frey선배님 블로그에서 트랙백




1.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에서 총투표가 이뤄졌습니다.
필요한 투표율 50%를 확보하지 못해 내일 하루 연장투표가 이루어질거구요.

그런데 이번 총 투표가 성사되고 가결이 되어도 동맹휴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총투표 안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 요구 및 장관고시 철회요구, 이를 위한 서울대 총학생회의 광범위한 활동(ex. 동맹휴업- 6월 5일 예정) 인준에 대한 찬반의결
(출처: 총학생회 홈페이지 中 총투표 실시 공고)

ex죠? 예를 들면 동맹휴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사까지도 동맹휴업 투표중이라고 보도하더군요.


2.
총학생회의 반응이 늦다구요?
확실히 5월 5일 발표한 총학생회의 입장은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총투표가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은 총학생회의 책임은 아닙니다.
총투표 실시 공고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51대 총학생회는 높은 수준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체 학생 총회를 대신할 총투표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총투표를 발의하기 위해서, 총운영위원회(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의결을 받으려 했으나 5월 12일 총운위에서 다른 총운영위원님들을 설득치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총투표 실시가 가결된 날짜는 2주뒤인 26일입니다.
회칙에 따르면 총운위가 1주일에 한번 열립니다.
그리고 속기록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볼 때, 19일에 있었던 총운영위원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성사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총학생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26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30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약 12일 총운위에서 총투표 안건이 통과되었다면 5월 중순에 총투표가 이뤄졌을겁니다.
그 다음주인 19일이었어도 마찬가지일거구요.

과연 이것을 총학생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3.
이건 저도 Frey선배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만약 총투표나 운영위원회와 같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총학생회가 대외 활동을 펼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여기서 대외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각종 정치, 사회적 안건과 관련된 모든 성격의 활동을 말합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면 내용을 살짝 바꿔보죠.
국민의 여론 수렴없이 정부가 대운하를 판다면?

대운하와 미국산 소고기 반대 활동은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절차를 무시해선 안된다는 것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뜻이 모든 학생들의 뜻인 양 활동하는 운동권 학생회와, 자신들의 뜻이 모든 국민들의 뜻인 양 활동하는 국회와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총학생회장인 전창열씨가 개인의 자격으로 시위에 참여한 속 사정을 이해합니다.


4.
서울대는 뭘 해도 까입니다.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다들 아실겁니다.
그만큼 서울대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